구로구, '규제개혁 TF' 구성...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구로구는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구로구

구로구가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올해 구는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관리방식 개선’은 중앙부처에서 수용할 예정이고,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로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