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위 출범…"금융시장 혁신이자 미래 핵심 자산"

민주당 선대위 산하 기구…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
인프라 구축통해 기업 투자자 해외 유출 방지해야
"디지털자산 김문수는 모르는 것, 이재명이 돼야"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출범 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위원회 공식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블록체인·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 육성과 제도 정비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우리가 국내 디지털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혁신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을 방치해왔다. 이제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 금융시장 최전선에 있는 혁신이자 미래 핵심자산"이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책임 있는 제도 설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발행(STO) 등 미래 금융의 핵심 자산을 적극 수용해 글로벌 금융 투톱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가 중심이 돼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직접 소개하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가상의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실체가 됐다"며 "금융 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기구 신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 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 국회, 정부가 함께해야 한다"며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G2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내 디지털자산 인식의 편차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도 (선거운동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꺼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디지털자산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이 승리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선대위 산하 조직이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 당내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산하에는 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정책제도지원위원회를 두고, 디지털 기본법 제정, 자산성장, 대외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혼선과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스타트업들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해외로 밀려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민 의원은 이에 "정부 부처 간 이해도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미래경제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코인 투기가 아니라 기술 기반의 산업 발전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