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규모 공개 …1만 명 대규모 집단 유급 사실상 확정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유급 현황 조사를 마감하며 의대생 1만 명 넘는 대규모 집단 유급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명단에 오른 학생의 유급을 번복할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교육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됐고, 교육부는 9일 이후 의대생 전체 유급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은 수십 명 단위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큰 복귀 움직임은 없었다. 수업 복귀율은 지난달 17일 기준 25.9%에서 약간 오른 30%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대생이 올해 유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건양대 등 5개 대학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1916명에 제적 예정 통보를 했지만 차의과대와 인제대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제적 마감 시한인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전체 의대생(1만976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만 명가량이 유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자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의료 개악은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의대협은 의대생들 중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제적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 관계자들은 실제 '자퇴 러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의대에 들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쉽게 그 지위를 놓으려 하겠는가"라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유급 학사 일정 조사’가 끝나는 8일 밤 12시까지 최대한 학생들을 기다려본 뒤 9일 유급·제적 현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