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공약..."노벨·필즈상 등 수상하면 월 500만원 연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사진제공=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노벨·튜링·필즈상 등 국제 과학상 수상자에게 포상금 5억 원, 연금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7일 "정부가 과학기술인들의 성과를 국가적 영애로 간주해 그에 마땅한 포상을 제공하고 이들을 예우해 연구자들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재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공계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점수(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의미)는 최근 3년간 2021년 5.28점, 2022년 4.81점, 2023년 4.66점으로 점차 악화하는 추세다. 과기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유출된 이공계 인재가 총 33만 9275명(석·박사 9만6000명)에 달한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런 인재 유출의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구예산을 삭감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킨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학기술 성과연금'과 '과학자 패스트트랙 출국 지원제'를 도입해 연구자의 명예·생계·활동 편의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성과 연금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연구자의 생계 안정과 지속적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벨상, 튜링상, 필즈상 같은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면 포상금 5억 원, 연금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브레이크스루상(Breakthrough Prize) 등 국제 과학상을 수상하면 포상금 1억 원과 월 100만 원의 연금을,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 등을 수상하면 포상금 5000만 원, 연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수논문 작성자에 대한 혜택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과학기술인에게 외교관·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부여, 연구자의 국제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