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4년이 ‘AI 강국’ 도약 골든타임…대한상의 ‘333전략’ 제안

대한상의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
AI 3대 투입요소 기반 3대 밸류체인 선순환 구축 제안
333전략 구현 위한 10대 정책과제 제시

▲대한상공회의소의 ‘3+3 이니셔티브’와 ‘10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국가 간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AI G3(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AI의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으로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을 이루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3+3 이니셔티브’ 구조의 ‘333전략’은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3대 투입 요소와 3대 밸류체인에서 정책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에너지, 모델 등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갖출 만큼 AI 잠재력이 크지만 AI 투자규모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자칫 AI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영국 데이터분석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세계 11위권 정도다.

▲‘글로벌 AI 민간투자 수준’과 ‘정보통신산업의 GDP, 투자 비중 추이’ 그래프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3~4년간 IT 분야에 국가자원 투입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3~4년은 우리나라가 AI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AI 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AI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의 첫 번째 정책과제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7%씩 증가하며 10년 뒤에는 전세계 AIDC 시장규모가 약 1600억(2034년)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100메가와트(MW)급 AIDC 1개 건설에 드는 약 6조50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비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수요의 불확실성이 AIDC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를 조성해 AI 초기 수요를 진작하고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허가 절차가 마냥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을 주문했다.

또한 AI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제인센티브를 제조시설로 한정된 것을 컴퓨팅 인프라, 전력공급설비 등 AIDC 관련 설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현재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모델 성능이 월등한 가운데 해외 거대언어모델(LLM)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한국형 LLM 개발(WBL)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해서는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집해 각자의 강·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핵심 산업이자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축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산업현장에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제조 AI는 한국경제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지만 타 산업에 비해 AI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AI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에너지, 데이터, 인재와 같은 투입요소가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분야는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전력의 효율적 공급은 AI 활성화의 필수 요소다. 대한상의는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AI 특구 내 에너지 규제 특례로 자가발전소의 전력거래 제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또는 타임아웃제 등 전력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AI 인재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커뮤니티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건의했다. 한국은 AI 인재 유출국으로, 해외 인재의 유입·정착·성장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