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경쟁국에 없는 규제, 한국에도 없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할 때는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준다. 또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한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