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했다"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은 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로또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입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