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2.2조’ 추경, 올해 성장률 0.13~0.14%p 상승 효과 추정”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 발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 앞에서 한 시민이 메뉴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12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0.14%p(포인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산불 대응(3조2000억 원) △통상·AI(인공지능) 대응(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이에 맞춰 예산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책처는 총평을 통해 “산불 등 재난 대책은 2022년 제2회 추경(경북·강원 산불) 등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일회적 대책에 그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관련 사업이 일부만 포함돼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을 통한 경제와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