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K방산에 '찬물'?…공정위 시장 구조 들여다본다

공정위, 방위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발주
“독과점 체제 여부 결론 내린 건 아냐”
방산업체 “산업 특성 고려돼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방위산업 시장의 ‘독과점 구조’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특정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가 확인될 경우 시장개입 및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산업계는 “정부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자만 탓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방위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입찰 마감은 5월 7일이며, 담당 부서는 시장구조개선정책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산은 한 번도 시장 구조 분석이 이뤄진 적 없는 분야”라며 “시장 내 경쟁제한 요소가 있는지 기초조사를 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결론은 빠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사실상 ‘독과점 프레임’을 전제로 한 개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비만 7조8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입찰 갈등이 불거지면서, 방산업 전반의 과점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수주잔량이 13척, 당사는 3척에 불과하다”며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방산업체들은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항변한다.

연구개발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고 수요는 사실상 정부 단일 수요자(방사청)로 제한돼 있다. 공급자 역시 각기 다른 기술 분야에 특화돼 진입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은 기술집약·수요독점 산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차는 현대로템,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 체계는 LIG넥스원이 각각 맡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전문화가 이뤄져 왔다.

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이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것”이라며 “그 결과를 두고 과점이라고 판단하는 건 산업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접근이 K-방산 수출 확대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방산 수출은 유럽·중동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방산업체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미 ‘메가 디펜스 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인데, 한국만 자국 시장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시장에 독점적 기업만 존재하면 오히려 수출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방산업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시장 경쟁 논리를 들이대기 전에, 정부 수요 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