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특허청과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 개최…“기술보호로 국가안보 강화”

산업기술 유출 피해 23조 원 달해…지식재산·특허데이터 기반 대응 필요
정인교 본부장 "특허 정보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전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정면 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학계, 로펌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관계자 들과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에 산업부의 제도 운영 역량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되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3차 지식재산과 경제안보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부터 이어진 지식재산·경제안보 포럼 시리즈의 마지막 회로, 앞선 1·2차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활용한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부와 특허청 관계자, 학계, 로펌, 유관기관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산업기술보호법 △지식재산 제도 △특허 빅데이터 △비밀특허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고, 기업 추산 기준 약 23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공유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특히 특허에 축적된 고급 기술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특허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관리, 첨단기술 수출통제, 지식재산 규범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부의 제도 운영 역량과 특허청의 정보·분석 역량이 결합되면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술과 지식재산의 철저한 보호가 곧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최신화와 기업·대학·연구소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식별, 기술유출 경로 파악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빅데이터 활용 및 견고한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전략물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산업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