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美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업계 대응 역량 제고

산업부, '미 특별시장상황(PMS)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민간에 미국의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을 공유,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을 주제로 '제5차 미국 수입규제 설명회'를 열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1월 20일과 4월 3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등을 기업에 알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 추가 설명회를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