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USTR,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FTA 왜곡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각 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AP 연합뉴스

안정상 한국OTT포럼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13일 안 회장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등 문제가 누적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정 기준 이상 CP를 규율하는 건 해외기업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무역협정(FTA)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USTR이 주장하는 '한미 FTA 규정 위반'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해 안 교수는 "구글이 위치 및 지명(독도 등)에서 오류를 일으킬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안 교수는 "구글 지도 반출은 데이터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들의 위치, 이동 경로와 같은 사생활 정보 등 상세 데이터가 구글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 교수는 "USTR과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이들은 국내법에 근거해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 맞는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CSAP는 진입 장벽이 아닌 국내 공공부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미국도 국방,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의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이고 정당한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