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정책자금 9조 추가 공급

"현안 유연·신속 대응...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이투데이 DB)

정부가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수출입은행(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 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에 놓인 대미 관세 협의 등 현안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이 위기에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체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최 부총리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p)까지 인하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도 3조 원 공급하고 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올해 상반기 중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 당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 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한다. 또한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해설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