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국민여론 수렴

3가지 시나리오 제시...의견 수렴 후 금년중 확정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대통력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가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내에 설정하기 위해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3가지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를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억9400만톤CO2)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번에 제시한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는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5년간 2배나 증가(OECD 국가 중 1위)해왔던 그간의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15년간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는 게 녹색위의 설명이다.

최근까지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자발적인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2005년 대비 26%), 미국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5% 감축을 각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도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에 5000만톤을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녹색위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여 조기 대응을 유도함은 물론, 녹색기술산업에는 새로 열리는 녹색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효율·친환경 건축물 및 교통수단 전환 등 저탄소 사회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원유 등 에너지 수입비용 감소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 등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함에 있어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하는 한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선을 다해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와 같이 금년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가 감축목표를 정책의지를 담아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물 등 주요 부문별 감축대책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