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 125%·나머지는 유예”…트럼프 상호관세 美·中 2파전 재편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 급전환
中, 대미국 84% 보복관세 발효
시진핑 등 최고지도부 임시회의 열어 추가 경기부양 논의
최상목 “충격 일정 부분 줄어들어, 각국 동향 면밀히 살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사실상 미·중 관세전쟁 ‘2파전’으로 재편됐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발효 약 13시간 만에 정책 방향을 급격히 틀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지역·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고 10%의 일률적인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율을 총 125%로 끌어올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방침을 전환한 배경에는 금융시장의 혼란이 있다. 관세 발동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강해지자 재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정책 전환 배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국과의 치킨게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합성 마약 펜타닐 대책과 보복관세에 대한 대응 등으로 대중국 관세를 4차례 끌어올려 총 104%의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중국이 84%의 맞불 관세로 받아치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날 125%로 재차 끌어올렸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결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과 같은 척추를 갖고 있어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중국 역시 “미국이 독단을 고수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10일 오후 12시 1분을 기해 대미 84% 추가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는 임시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소비 활성화, 기술 혁신 촉진책, 주택 시장 지원책 등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 1, 2위 경제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연간 7000억 달러(약 1022조 원)의 상품 교역,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투자 포트폴리오, 대학과 기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전쟁의 여파로 두 경제권이 두 블록으로 나뉘면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 고문은 “관세를 통해 양국 간 무역수지를 맞추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의미 없다”면서 “무역적자는 줄어들겠지만 그 대가로 미국의 일자리와 부, 세계에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경제금융관(재정관) 영상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에 대해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며 “유예기간에 각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