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구축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R&D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조 400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아젠다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R&D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시스템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2025년 6조 4000억 원보다 더욱 확대하고,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 풀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가전략기술의 확산 및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차별화된 산·학·연·관 연구협력체계 및 실패를 용인하는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대학·연구소의 규제 프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술 분야별, 산업별로 인재가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고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범국가적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성과가 신속하게 창출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제도를 개선하며,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미래대화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