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최장 60일간 비상시국 관리, 국정안정에 방점 찍을 듯 [尹탄핵 인용]

최상목 경제부총리, F4 회의ㆍ경제관계장관회의 예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시 최장 60일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비상시국을 이끌게 됐다. 대선 정국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라는 급변하는 국정정세까지 더해 위기관리 책임은 더 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곧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재의 결정 존중과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하고 국정안정을 통해 공정한 대선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3월 10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자 대국민담화와 국무회의를 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할 때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야당으로부터 탄핵까지 당했던 만큼 혼란에 대한 사과도 인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등 관련 법에 따른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관련 법에 따라 탄핵 선고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선거일 50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한다.

한 대행은 또 대통령 궐위라는 비상상황에 따라 군에 경계 태세 강화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파면 때 북한은 파면 소식은 탄핵 선고 2시간 20분 만에 전했으나 휴전선 등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간부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이미 권한대행 체제가 4일이면 112일째를 기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후폭풍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통령 파면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대 신평사에 한국경제 시스템은 안정적이라는 내용의 서한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또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회의도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F4회의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거의 매일 열리면서 시장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관장관간담회도 주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