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의 ‘K엔비디아’ 구상, “국채 발행으로 국민 배당” 제안 나와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기본소득 포럼서 제안
“기금 조성, 운용수익 재투자 시 30년 후 배당금 175만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국부펀드 제안을 뒷받침하는 재원 마련과 국민 배당을 통한 기본소득 실현 방안이 공개됐다. 단기적 수익에 몰두하는 민간 금융과 달리 장기적으로 산업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국부 펀드를 조성, 운용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자는 안이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24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주최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혁신과 이익 공유 방안' 세미나를 통해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 기업 지분 투자를 통한 수익을 국민에 직접 배당하는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유승경 전 원장은 “민간이 투자하면 수익 극대화로 단기 성과에 초점이 맞춰진다. 투자자들이 즉각적 성과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위험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 정책을 하려면 공공 금융이 필요하다는 데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부펀드가 주목 받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영국은 유전 수익을 소비 및 감세로 소진해 사회 불안을 초래하면서 국부펀드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은 중국과 기술 경쟁 속에 전략적 산업 투자 수단으로 국부펀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 정책을 위한 배당형 국부펀드의 가능한 재원으로는 △정부의 R&D 지원 성과에 따른 수익 △국유자산 운용·매각 수익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발행 등을 제안했다.

재원 마련의 경우 초기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가칭 ‘국민기금’을 조성해 10년 간 운용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운용수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30년 후 원금은 240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1인당 배당금은 연간 약 175만 원이 될 거란 계산이다.

유승경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발탁한 인사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출간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그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이란 저서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