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퇴촉구안·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국회 통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 간 통상, 한미동맹 발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0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 가결시켰다. 이어 류 위원장에 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의원 24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6인으로 통과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과 위증 교사, 보복인사를 했다는 점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2023년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의결됐다.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평화·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 특위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특위는 올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