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관세정책 비관시나리오 시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1.4%까지 하락”

한국은행,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2월 경제전망보고서 내용 반영…“비관시나리오, 내년 성장률 0.4%p 하락”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비관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의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1%포인트(p),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5%, 1.8%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비관시나리오를 반영하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1.4%로 떨어진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와 같다.

한은은 비관시나리오를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후 2026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며, 이에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도 재차 보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미수출 감소, 교역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시장 영향 트럼프 1기보다 제한적이지만…불확실성 여전히 커”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강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미 신정부의 관세정책 강화가 국내 주가 및 장기금리 수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트럼프 1기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트럼프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인 2018년과 2019년에 국내 주가와 장기금리는 트럼프 1기 출범 전 상승하다가 관세정책 실시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 및 경기 둔화 우려,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2025년 1월~현재)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가와 장기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관세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이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금리에 대해서 “금리 기간구조 모형 분석 결과 장기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국면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단기금리의 상방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국고채 공급물량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 수급요인도 금리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국고채 발행을 55~60%(1분기 27~30%)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감도 높은 만큼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보편·상호관세 확대 및 각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무역분쟁이 확산 또는 장기화하는 경우 주가의 상승 흐름이 되돌려지면서 상당 기간 약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