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카드 꺼낸 머스크, 미국 우정국·철도 정조준

“민영화로 파산 가능성 생겨야 개선 피드백 생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11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내려다 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대규모 정리해고에 이어 이번엔 민영화 카드를 꺼냈다.

5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모건스탠리 기술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해외 고속열차 탑승 경험담을 얘기하며 자국 철도인 암트랙을 비판했다.

머스크 CEO는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우리 국가철도를 이용하지 말라. 미국에 대한 매우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여객 철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개선을 위한 피드백 루프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피드백 루프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루프란 어떤 작업에 관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전달되면서 끊임없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머스크 CEO는 국가가 사업을 소유하면 빠른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머스크 CEO는 철도와 함께 우정국(USPS)도 민영화 대상으로 꼽았다. 현재 우정국은 은퇴자 연금 관련 비용 등을 이유로 꾸준히 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정국 민영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 USPS의 민영화를 거론했다. 지난달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USPS를 상무부에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린 우편 서비스로 엄청난 돈을 잃고 있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