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경제 수장들, 현 관세 정책에 거리 두기… “퇴행적 수입 증대 방법”

므누신 “현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
인플레·보복 조치 고려 시 효과도 의문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에 선적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경제 수장들이 현 정권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각각 재무장관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과 게리 콘 IBM 부회장은 이날 현 정부의 관세 정책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관세율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0.8%로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 재무장관을 역임한 므누신은 이날 블룸버그 인베스트 포럼에서 관세에 대해 “현재 문제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관세에 대한 제 견해는 그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전반적으로 10%의 관세를 물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은 관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해야 할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선의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콘 부회장은 광범위한 관세 접근 방식을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 정말 퇴행적인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플레이션과 다른 국가의 보복 조치 영향을 고려할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이라면 정말 퇴행적 세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퇴행적인 세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행 관세 정책과 관련해 불법 마약 펜타닐 유입을 줄이고 미국산 제품의 상호적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이미 미국 내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달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에 대해 “마약 위기 대응 차원에서 불법 펜타닐 유입을 줄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예고한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미국산 제품에 대한 호혜적 대우를 보장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는 기병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