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정부 제정 반도체법 폐지할 것"

입력 2025-03-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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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신 관세 앞세워 생산설비 유도
"반도체법 지원금으로 부채 감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ㆍ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의회에서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이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세우는 기업에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반도체법 지원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뜻을 고수해 왔다. 지원금 대신 높은 관세를 앞세워 이들의 자발적인 생산시설 건립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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