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사용자 한도 제한'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25-02-27 17:2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을 위반했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방통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조사 착수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뉴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챗GPT #오픈AI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KB·하나, 총괄 수장에 증권사 대표 선임…"모험자본 주력" 신한 '회장 직할' 추진단 가동, 우리 '현장형' 실무 조직 강화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전략을 실행할 전담 조직 구축을 완료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전면에 내세워 ‘모험자본’을 강화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회장 직할 체제나 현장 실
  •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결정까지 시간 충분” “파월 고소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새로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선호하는 의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그렇다.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
  •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행복했습니다 긴 시간 내 일상을 침범했던 커다란 존재에게 안녕을 고했습니다. 비록 상대는 나의 시작도 마지막도 알지 못하지만, 결심은 확고한데요. 하루하루를 꽉 채웠던 이를 떠나보내는 ‘허전함’도 두렵죠. 하지만 더는 이 일방적인 애정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돌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질(뜻: 특정 인물이나 대상
  •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김병기 “연일 의혹, 李 정부에 걸림돌” 민주당, 여야 간 정책 합의 차질 불가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원내대표 대행을 맡겨 2차 특검법, 개혁 법안들의 추진 공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내달 초 원내대표 보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의 8~10화가 오늘(30일)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작품을 태평양표준시(PST) 자정을 기준으로 동시에 공개한다. 이 기준에 따라 ‘흑백요리사2’ 8~10화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청할 수 있다. 공개 직후 화면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앱을 다시 실행하거나 페이
  •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 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상간 혐의로 지목된 트로트 가수로 지목된 숙행이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 중이던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15,000
    • +0.98%
    • 이더리움
    • 4,325,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0.46%
    • 리플
    • 2,732
    • +0.92%
    • 솔라나
    • 181,800
    • +1.39%
    • 에이다
    • 513
    • -1.91%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309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0.58%
    • 체인링크
    • 18,090
    • +0.5%
    • 샌드박스
    • 166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