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사용자 한도 제한'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25-02-27 17:22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을 위반했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방통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방통위는 조사 착수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뉴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챗GPT #오픈AI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美, 13일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교통 봉쇄 “트럼프, 대이란 제한적 군사 타격도 검토”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공식 착수하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봉쇄와 함께 제한적 공습 카드까지 검토되면서 군사·경제 압박이 동시에 가동되는 양상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정치권으로부터 보궐선거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이 1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국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들과 전격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동은 하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정무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져,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이자 향후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치솟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까 우려했던 지난날이 머쓱해졌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격한 반응을 불러왔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첫 주 차 방송부터 대박 기운을 몰고 왔는데요. 아이유(성희주 역)와 변우석(이안대군 역)이 펼치는 로맨스는 방영 단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9.5%라는 행복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21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 놀러 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의 한국행 항공권 검색량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김해국제공항이 66.0%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의 검색량은 28.8%, 김포국제공항은 44.1% 상승했다. 국가별 검색 비중으로 보면 일본이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 개발을 선언하며 ‘탈엔비디아’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생태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델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전력 효율과 운영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경쟁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13일 인공지능(AI) 업계에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코스피도 낙폭 축소..여전히 협상 진행 중 판단, 관망속 1470~1500원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원화 약세). 주말사이 미국과 이란 휴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난데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도 다시 100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추가 공격이 있다는 소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 "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가 다시 출렁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비중을 축소한 가운데 개인이 저점매수에 나서 지수를 떠받치며 5800선을 지켜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포인트(0.86%) 내린 58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1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산업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3,000
    • -0.84%
    • 이더리움
    • 3,257,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36,000
    • +0.47%
    • 리플
    • 1,977
    • -0.45%
    • 솔라나
    • 122,000
    • -0.33%
    • 에이다
    • 354
    • -1.39%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67%
    • 체인링크
    • 13,000
    • -0.61%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