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산업계 숨통 위기 극복 마중물”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지금 한국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반도체 등 주력 산업도 통상 환경 악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