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저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문체부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승인받지 않은 기준(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음저협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문체부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감독권이 정당하다는 것 △이용자와 계약 시 승인된 관리비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판결을 반영해 초과 징수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적극적 조율과 중재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