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출산ㆍ양안 위기에 ‘여성 징병제’ 검토 중

모병제 중심…의무 복무병이 보조
2020년 이후 모병 규모 10% 감소
출산율 하락에 여성 징병제 검토

▲차이잉원(蔡英文) 전 대만 총통이 2017년 펑후이다오(澎湖島)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연례 한광(漢光) 군사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대만이 병력 부족 해결을 위해 여성 의무 복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과 양안 위기 등이 배경이다.

25일 연합보와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상황에 대해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총통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도 “여성의 의무복무를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며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아직 관련법 개정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라이칭더 총통 역시 어떠한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지원병 중심의 복무 제도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군 지원자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제외한 의무 복무병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병력 자원 감소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작년 미국 CIA 월드팩트북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1.11이다. 현재 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출산율 2.1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출생아 2명 가운데 1명이 남자이기 때문이다.

타이페이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의 2034년 출산율은 10만9492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년보다 13만4856명 감소한 규모다. 2041년에는 출산율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유럽은 징병제를 확대하고 나섰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성의 군 복무를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6만8000명의 여군이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현재 여성 징병제는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노르웨이ㆍ스웨덴ㆍ볼리비아 등 8개국이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스웨덴은 2010년에 징병제를 자체를 폐지했으나 2018년에 복무 기간을 9~12개월로 규정해 재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건을 갖춘 여성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