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출동 소방관에게 '800만 원 손해배상' 요구된 사연

(뉴시스)

광주에서 불이 난 빌라에 출동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잠긴 현관문을 열었다가 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여러 비판과 걱정이 이어지자 광주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불이 난 세대인 2층 3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인명 구조에 힘썼다. 그중 인기척이 없는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내부를 수색했는데, 이 과정 중 현관문과 도어록(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이날 소방관들은 빌라 주민 7명을 구조했다.

이후 소방관들에게 손해배상 관련 요청이 날아왔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게 되어있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데다 다른 세대 주민들도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수리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수리비 배상 가능 여부 검토를 문의했다. 배상 범위는 가구당 130만 원씩, 총 수리비 800만 원이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 살리기 위해 힘쓴 소방관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비난이 이어졌다. 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시민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광주 북구소방서에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직접 소방서를 찾은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소방서는 모든 후원을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보상금은 조례에 따라 손실보상 예산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 시장은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다"라며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 또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를 파악한 뒤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현관문 파손 가구주에게 보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