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깊은 우려 "산업 기반 위협할 것"

경제계가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8단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내수 부진 지속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 8단체는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확대되면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