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두려운 베트남, 스타링크 허용해 지렛대로

외국인 투자 제한 풀고 스타링크 도입
관세 위협 대응 위한 ‘올리브 가지’

▲1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도심이 보이고 있다. 하노이/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의 현지 진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9일 의회에서 2030년까지 일시적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완전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베트남 정부의 위성 인터넷 공급업체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50%)으로 현지 진출을 하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베트남 출시의 길이 열리는 셈이다.

기존 규정 안에서 스타링크를 공급할 경우 현지 기업과의 협력, 베트남 내 게이트웨이 설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 스타링크를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2023년 베트남이 외국인 소유 제한을 풀지 않으면서 투자가 보류된 이후인 지난해에도 스타링크 베트남 서비스를 위한 15억 달러(약 2조 원)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베트남의 태세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관련이 있다. 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다면 거래 외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표명”이라며 관세 긴장 속 스타링크 포용이 양국 간 평화를 매개하는 ‘올리브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흑자폭이 중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까지 각국별 관세‧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아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만큼 매우 불안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업과 개인이 스타링크를 이용하면 대미 흑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