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
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송이 보도했다.

보상안은 회사 매출과 주가,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둔 12개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처음 제안된 2018년 당시 기준 그 가치가 558억 달러(약 8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안에 머스크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무효 소송 결과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이번에 작성한 법 개정안에서 머스크를 테슬라의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을 만들었다.

다만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스턴칼리지의 브라이언 퀸 법학 교수는 “해당 법 개정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업법의 진정한 역할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해 ‘입법부는 투자자들을 덜 보호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