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속세 배우자공제 10억·일괄공제 8억으로 상향”

입력 2025-02-18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막아야…집값 고공 행진”
“국힘 주장 최고세율 인하 등 결코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진성준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 행진해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되어야한다”며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벌이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39,000
    • -4.76%
    • 이더리움
    • 2,254,000
    • -5.01%
    • 비트코인 캐시
    • 261,900
    • -4.35%
    • 리플
    • 1,231
    • -5.67%
    • 솔라나
    • 93,650
    • -4.49%
    • 에이다
    • 191
    • -5.4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171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60
    • -4.87%
    • 체인링크
    • 11,550
    • -3.83%
    • 샌드박스
    • 44.61
    • -6.8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