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끊임 없이 손봐야 해…투출기관도 노력해달라”

시, 13일 시청서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
산하 23개 투출기관이 4개 분야 규제철폐안 제시
오 시장 “규제철폐, 구시대적 규제 걷어내는 일”
규제철폐안은 전문가 심의회 거쳐 본격 철폐 절차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처럼 끊임없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는 기존에 서울시가 해오던 창의행정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창의행정이라면 규제철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규제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시너지가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서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해 시민들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편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3시간권을 추가로 만드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밖에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가 제시됐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규제 철폐 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

오 시장은 “(산하기관들과) 한 자리에서 시대적인 과제인 규제철폐를 함께 논의하게 돼 보람차다”며 “그동안 발굴한 과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