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올해 교원 2232명 감축…교원단체 반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명이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학령인구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수는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까지 줄어든다.

다만 유치원 교원은 동결한다. 또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하기로 했다. 보건교사 62명, 영양교사 50명, 사서교사 42명, 전문상담교사 83명 등 비교과 교원도 237명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 질을 하락시킨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10개 교대 입학정원도 12% 감축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지난해 3157명으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감축된 교대 정원을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고, 이후 추가 조정 여부는 교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