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규 원전 결국 줄인다… 野, 이달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

“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본은 국회 ‘동의’까진 필요없어 보고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립 확정까진 시간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국회)가 보고를 안 받으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계속 안 받으면 당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가 원전 1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 보고는 받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원전 확대 (기조)엔 동의하기 어려우니 ‘원전은 줄여나가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줄여야 한다’와 같은 민주당의 의견을 보고받을 때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본은 국회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동의’까진 필요 없다.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보고가 이뤄지면 사실상 국회에서 거쳐야 할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전력정책심의회 통과는 비교적 어렵지 않다.

현재 제11차 전기본은 수립 기한을 넘긴 상태다. 지난해 5월 실무안이 나온 뒤 정부는 연말 내 확정을 시도했지만 원전 확대를 경계하는 야당의 반대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연됐다.

이에 산업부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3기에서 2기로 축소(소형모듈원자로 포함 시 4기→3기)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민주당은 이 같은 수정안을 두고 그동안 ‘긍정파’와 ‘회의파’로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못했었다.

전기본 보고는 이르면 2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월 중순 쯤으로 의사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등과 전기본의 ‘동시 처리’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11차 전기본은 앞서 지난해 5월 실무안이 발표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공청회까지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