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트럼프 관세 전쟁, 사정 봐주지 않아…韓 대응책 마련해야"

▲우석진 명지대 교수.(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글로벌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남의 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무역 전쟁은 동맹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관세였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던 중국에 추가로 10%를 더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보복 조치를 선언했고, 미국은 곧바로 보복하면 관세를 더 높이겠다고 엄포했다.

우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동맹을 가리지 않고 무역 규모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라며 한국 역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관세 정책의 진짜 목표는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보조금)를 제공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기업가의 입장으로 당근 없이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미국 기업이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한 후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방식 대신, 아예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부터 반도체, 석유, 가스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도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에도 한국의 세탁기에 고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고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될 텐데,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특히 트럼프가 현재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를 약점으로 보고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며 여야가 협력해 협상력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도 남의 나라 사정 봐주진 않을 것"이라며 "가장 약할 때 골라서 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