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인공지능 기본법 분석‧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기본법 실무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은 물론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 시각으로 고찰한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