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15 16:16
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한 정당이 견해를 달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순 있겠지만 이를 죄로 엮어서 고발까지 하겠다는 점에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관련 뉴스
주요 뉴스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355637.jpg)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355585.jpg)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355461.jpg)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140/88/2354803.jpg)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최신 뉴스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637.jpg)
![태풍 겹친 7월 지각 장마, 언제까지?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585.jpg)
![서울시청에서 감상하는 도심 경치 '하늘전망대 일반 개방'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523.jpg)
!['5년 새 29% 상승' 삼계탕 한 그릇 2만원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491.jpg)
!["비 그쳤는데 왜?"⋯KBO 우천취소, 알고 보니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461.jpg)
![현대차 36% 급락→반등⋯"여름 저점 매수 기회, 진짜 승부는 자율주행"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85/60/2355431.jpg)
![7월 첫째 주 유튜브 영상 순위 [이투PICK 순삭랭킹]](https://img.etoday.co.kr/crop/85/60/2278370.jpg)
![“참교육에 열광하는 사회”⋯무너진 교권, 해법은 따로 있다 [T 같은 F]](https://img.etoday.co.kr/crop/85/60/2354808.jpg)
![민트코어 벌써 끝?⋯올여름엔 '레몬빛'으로 갑니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85/60/2354803.jpg)
![“삼전ㆍSK하닉 더 오를까”⋯하반기 매수 타이밍은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85/60/2354779.jpg)
마켓 뉴스
![대학생 때까지 챙기는 학부모들, 멈추지 않는 민원의 굴레 진짜 참교육은 '이것' [T같은F]](https://i.ytimg.com/vi/SRgRfXWwClY/mqdefault.jpg)
![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대학생 희망 알바 시급 '1만1595원'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55637.jpg)
![국회 국방위에서 만난 김민석-송영길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5561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