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별 AI반도체 수출통제…中은 제한, 동맹국은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올리언스의 세인트루이스 대성당에서 열린 트럭 테러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올리언스(미국)/AFP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상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미국은 기존에도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등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