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53%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사총협 설문 결과...총장 75.9% 대학 내 현안 1순위로 ‘등록금 인상’ 꼽아

(연합뉴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고물가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립대학 총장 절반 이상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중 90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대학 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1~14일(온라인)과 같은 달 26일(오프라인)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53.3%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42.2%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 총장은 4.4%에 불과했다.

현재 대학 내 현안에 대해 물은 결과 1순위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은 대학 총장이 전체 7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 관련 규제 개선’(13.3%), ‘대학 내 인프라 개선’(6.0%) 등 순이었다.

앞서 지난 16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데 따라 대학 운영에 있어서 겪은 어려움을 물은 결과 97.7%가 ‘첨단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교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96.6%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학생복지(기숙사, 학식, 보건) 등 개선’ 부분에 있어서도 94.5%가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부분에 대해 물은 결과 가장 많은 31.1%가 ‘우수 교수 유치 및 직원 채용’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복지 지원시스템 및 시설 강화’(25.6%),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 개편 및 교육과정 개편’(25.6%)이 뒤를 이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190여개교 중 26개교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했다. 2023년도에는 17개교가, 2022년도에는 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9년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까지 16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져 왔다.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은 전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