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제동 걸린 US스틸 인수…향후 세 가지 시나리오는

소송 제기·인수 구조 변경·트럼프 반전 등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브래독에 있는 US스틸 제철소 모습이 보인다. 브래독(미국)/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가운데 소송 제기를 포함해 향후 강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주력인 일본 국내 시장이 축소되면서 해외에서 성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망한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일본제철의 인수 계획은 2023년 12월 발표 이후 US스틸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지만 미국 당국의 승인이 변수였다. 미국 정부의 범부처 조직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안보상의 우려가 있는지를 계속 심사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을 일임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약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제철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일본제철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판단의 전제가 된 CFIUS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인수는 대선을 앞두고 조직표를 쥐고 있는 미국철강노동조합(USW) 집행부의 정치력이 높아져 의견이 관철되기 쉬운 상황이었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일본제철 또한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소송이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며, 승소를 전제로 하더라도 일본 제철의 해외 사업 강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수 구조 변경 또는 기존 미국 사업 확대다. 일본제철이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에서 지분율을 낮춘 자본 제휴로 전환하는 등 인수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견조한 철강 수요가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서 철강재 생산과 판매 강화라는 본래 인수 목적을 형태만 바꿔서 실현하는 것이다. 다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율을 낮춰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미국 내 기존 사업을 견실하게 확장하는 선택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인한 반전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선례는 없지만 대통령 권한이 있다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인수 계획에 반대해온 터라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추가 설비 투자 등 협상 재료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