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내란 선전죄’ 고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1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민주당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라며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홍유준 국민의힘 울산시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이다.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 씨 등 4명의 유튜버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 행위”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선전 및 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그리고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