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정 화두는 '규제철폐'...오세훈 "시민 숨통 틔우고 미래 선도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성남시와의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규제철폐’를 선도해 시민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해 서울시정 화두는 ‘규제철폐’라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규제철폐’란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고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