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 반발

입력 2025-0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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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직무대행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정된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하더라도 3일 진행되는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현재 '1인 체제'인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며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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