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7.5㎓폭 공급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7.5㎓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1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8건, 부적정이 3건, 조건부 적정이 30건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 및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한다. 또한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을 공급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