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계엄,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24-12-13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13일 국회 과방위 출석
"계엄령 TV로 알아…통신 제한·정지 불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계엄령 선포 및 포고령 발표를 "집에서 TV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계엄 선포 직후) 우리 과기정통부 내에 기조실장 차관과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번호를 모르며, "용산 쪽 하고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태 시 정부가 전기 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5항 적용에 대해서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3: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14,000
    • -2.39%
    • 이더리움
    • 2,352,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277,100
    • -1.18%
    • 리플
    • 1,305
    • -0.99%
    • 솔라나
    • 98,250
    • -2.63%
    • 에이다
    • 202
    • -2.42%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79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10
    • -4.69%
    • 체인링크
    • 11,970
    • -3.31%
    • 샌드박스
    • 47.87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