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계엄, 위헌 소지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13일 국회 과방위 출석
"계엄령 TV로 알아…통신 제한·정지 불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계엄 선포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 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계엄령 선포 및 포고령 발표를 "집에서 TV로 봤다"고 말했다. 이후 "(계엄 선포 직후) 우리 과기정통부 내에 기조실장 차관과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번호를 모르며, "용산 쪽 하고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사태 시 정부가 전기 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의 5항 적용에 대해서는 "통화량 급증, 통신시설 파괴 등 통신 자원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근거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