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대비 벼 매입가 낮춘 RPC에 페널티 준다

벼 매입자금 지원 축소ㆍ추가 금리 적용

(용인=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전년대비 인하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벼 매입자금 지원을 축소하고 금리 부담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재 RPC(농협 및 민간)가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편 내용은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정부는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3000억 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 원)의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받는다.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p 인하 지원된다.

아울러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약 1500억원)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한다.

반대로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내년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RPC에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한다.

반면 이익을 환원하지 않은 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햐 산물벼 인수, 내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