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 수수료 개펀안 반발…“재무건전성 관리 책임전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 모습. (연합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해 “재무건전성 관리 책임을 판매채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GA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라고 반발했다.

18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협회 중·대형 GA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에 대한 GA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금융당국이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공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따르면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했던 1200%룰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할 때에도 적용된다. 또한, 대형 GA는 상품 비교·설명 시 상품별로 설계사가 받아가는 판매숫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A협회는 “급격한 판매수수료 정책 변화로 보험 산업 혼란과 29만 명의 GA설계사 및 종사자의 생계·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2021년 1200%룰, 지난해 차익거래 방지 방안 가이드라인 등 규제 준수로 업권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비 부담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없이 규제만을 강요하면 GA 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읍소했다.

GA협회는 당국의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형평성 제고 △GA고정비용 인정 △계약 유지·관리비 인정 △시행 유예 조치 필요 △소비자편익 증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재검토 등 GA 업계 6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GA의 건전한 성장과 영업생태계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GA 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 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