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행정부 디지털·AI 정책은?…산업부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

입력 202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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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행정부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정책을 알아보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디지털‧AI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와 함께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디지털 통상 대응반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유럽연합(EU) 디지털 입법의 영향과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의 방향성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외에도 협력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AI 등 신기술 분야의 주요국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지속해서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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