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속도 붙을라" 탄핵 정국에 불안한 카드업계

정치·금융 불안에 이달 중 카드사 수수료 조정 불투명 전망
업계 일각 향후 민생 안정책으로 수수료 인하 탄력 우려
"소상공인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수수료 인하로 혜택 줄어 내수 부진"

비상계엄ㆍ탄핵 정국 여파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정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다 정치권 민생 정책 경쟁이 이어지면서 수수료 인하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16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을 시행하고,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3년 주기로 조정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 이전 2.3~3.6% 수준이던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 가맹점은 0.5%, 소규모 가맹점은 1.1~1.5% 수준으로 내렸다.

그러나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의결로 해제되고, 이후 정치·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달 중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데 힘이 실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카드사 수수료를) 보고 있는 시기는 아닐 것 같다”며 “비용 재산정 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용산에 가져가야 할 텐데 그러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1차적으로는 적격비용 관련 회계법인 용역은 끝났다"면서도 "정국 상황이 상환인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올해 중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도 예정대로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정치·금융 현안이 안정을 되찾으면 오히려 수수료 인하가 더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민생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치 상황이 정리되면 소상공인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빠르게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가 선정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304만6000여 개다. 가맹점주 수도 이에 비례해 많다 보니 카드 수수료 인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민생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카드업계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 비용 감축을 야기해 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며 내수 부진을 촉진한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내수 부진에 따라 카드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혜택과 서비스를 줄이는 적격 비용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